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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2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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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 제23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해
1
부산종합법률사무소
1
케이씨엘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정규
1
김성수
1
김태형
1
박승서
1
문재인
1
선병주
1
신영무
1
신현정
1
김광일
1
이백호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두1368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
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 12. 4. 선고 2007누10510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계획법
지방세법
2001년
3. 부산고법 2001. 4. 20. 선고 2000누567 판결:확정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99]
재산세부과처분취소
교육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997년
4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누2873 판결
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80]
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1995년
5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누13527 판결
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2000]
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
행정소송법
1991년
6. 대구고등법원 1991. 9. 4. 선고 90구1176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관광진흥법
방위세법
지방세법
7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누4327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54;공1991.7.1,(899),1660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민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990년
8. 부산고등법원 1990. 5. 16. 선고 89구2394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교육법
민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986년
9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112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74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행정소송법
10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36 판결
[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66;공1986.9.15.(784),1124]
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1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누707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42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85년
12. 광주고법 1985. 2. 26. 선고 84구10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41]
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984년
13. 서울고법 1984. 7. 24. 선고 83구84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10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방위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4. 서울고법 1984. 4. 27. 선고 83구981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92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983년
15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28. 선고 82구263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방위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2년
16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누256 판결
[지방세법부과처분취소][공1983.3.15.(700),430]
지방세법부과처분취소
의료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981년
17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누114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5.1.(655),13802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사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977년
18. 대법원 1977. 5. 20. 자 77마120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7.15.(564),10142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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